보수·진보 망라한 ‘거야’…정책은 공조, 대선은 경쟁

여야 4당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우 원내대표,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김병욱 의원. 김태형 기자 [e-mail]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들의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 추진으로 의석 200석 규모의 명실상부한 ‘거대야권’ 시대가 열렸다. 이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조기 대선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각 당이 대선 경쟁에 나서면서 동시에 정책적 연대를 취하는 ‘불안정한 공조’가 예상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이 개혁을 표방하는 만큼 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4당 체제에 혼란 요인이 많지만 지혜롭게 다른 당들과 협력해 원활히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2월까지 긴급한 개혁과제들을 국회선진화법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의제화한 재벌·검찰·언론개혁 관련 입법을 야 4당 체제에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개혁 이어 재벌개혁 등
야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
신당의 전향적 선택 가능성

국민의당-신당은 반기문 변수
조기대선 의식땐 정책공조 흔들
개헌 놓고 합종연횡 가능성도

일단 개혁신당이 기존의 야 3당과 정책 공조에 나서면 대부분의 법안 처리에서 새누리당은 이를 막을 무기가 없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법안을 330일 내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지금의 구성대로라면 정보위원회를 뺀 모든 상임위에서 가능하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청 시 논의를 120일간 유보할 수 있는 안건조정제도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방패가 돼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개혁신당 쪽도 향후 4당 체제에서 적극적인 ‘캐스팅 보터’ 구실을 해 원내 주도권을 쥐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문제는 대권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각 당이 얼마나 공유지대를 넓힐 수 있느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3월 전후로 이뤄져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거대야권’이 정책 연대를 실현할 ‘골든타임’은 2월 임시국회뿐이다. 이 시기에 야당들이 조기 대선을 의식해 경쟁하기 시작하면 정책 공조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으로선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이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에서 손잡는 그림이 가장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다. 이미 개혁신당과 국민의당, 민주당 내 비문재인계(비문) 의원들은 개헌을 고리로 문재인 전 대표를 포위한 형국이다. 국민의당은 개헌을 당론으로 삼았고, 개혁신당 내에서도 김무성 의원 등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이들이 개헌에 소극적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면서 부분적으로 제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과 민주당 ‘비문·개헌파’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어떤 분들은 (개헌에) 시간이 없지 않으냐 말씀하시는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절박한 과제를 놔두고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야권대연합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국가 대개혁과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내 주류를 제외한 ‘개헌 빅텐트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개혁신당에 개혁입법 동참을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새누리당 친박근혜계와 다를 바 없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데에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중도·무당층’ 유권자가 개혁신당에 쏠리고 정계 개편의 동력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정농단 원죄론’을 펼치며 김빼기에 나서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일단 2월 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다음’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선 전인 지금은 과도기인 만큼 야당이 무리하게 갈등지수를 높이지 않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개혁신당이 아니라 새누리당과도 필요하면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 상황에선 어차피 어느 당이 집권하든 여소야대 국회를 맞게 돼 있다”며 “상대 후보는 비판하되, 야당의 공조는 강화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지원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