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안’ 처리도 고삐 죈다

새누리에 막혔던 방송법 개정안
미방위 1월 논의키로 합의
여당 “이견 너무 크다” 반대 완강
야권 ‘패스트트랙’ 적용 가능성도

야권이 통과를 벼르고 있는 ‘촛불 개혁입법’ 중 언론 관련 법안은 그동안 여야가 가장 극심하게 대립했던 것 중 하나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은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20대 국회 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거대 야권’ 시대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두고 있는데다 여야 상임위 간사가 내년 1월 중 관련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비롯해 현재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는 109개 법안을 다음달 19일 전후 법안소위에 일괄 회부하기로 했다. 야당이 ‘언론장악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련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 등 지배구조를 중립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이다.

이날 여야가 법안심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절차는 간신히 한발을 내디딘 걸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의 갈등이 법안소위에서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간사는 “방송법은 (여야) 견해가 너무 다르다. 야당은 (현재의) 방송관련법에 대해 ‘권력의 방송장악법’이라고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견 없는 법안부터 처리해서 상임위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미쟁점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둔 야권의 입장에선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끝내 반대하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도 가능하다. 새누리당 소속이던 김재경 의원이 개혁보수신당(가칭)에 합류하면서 미방위의 야당 의원 비율은 60%를 넘겨 ‘패스트트랙’(신속법안처리)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박홍근 민주당 간사는 “여당이 반대하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법안소위에 회부되고 난 뒤엔 개혁보수신당이 창당하니 야 4당이 협력관계를 구축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개혁보수신당은 조만간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연초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되는 이슈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2월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를 주도하자”고 제안했다.

엄지원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