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다시 불붙는 ‘18살 투표권’

민주 “이번 대선, 선거연령 낮춰야”
우상호 “촛불민심…세계적 추세”
보수개혁신당 의원설문도 찬성이 많아
국민의당·정의당도 적극적
새누리는 여전히 반대기류 강해

제주시내 여중생들이 지난해 11월26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제6차 제주도민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청소년 투표권’ 찬반 의견을 조사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만 18살까지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에 나선다. 탄핵정국 이후 4당 체제가 만들어진데다 촛불정국에서 분출된 젊은층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터여서 해묵은 ‘선거연령’ 공방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가 18살에게 주는 선거권을 왜 우리는 19살로 한정하나. 우리는 정치 후진국이냐”며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18살 선거권 인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18살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며 그동안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해온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에선 앞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선거연령 하향조정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지난해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일 “선거권 연령을 적어도 18살로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연령 인하는 그간 시민사회의 숙원이었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때마다 말만 무성한 채 처리가 쉽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청년층의 특성상 선거연령을 낮출 경우 선거구도가 현재의 야권에 유리해져서다. 당장 올해 대선 전 법을 개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만 18살 인구는 60여만명에 이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선거연령 하향조정 방침을 밝혔음에도 보수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새누리당에선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한 인사는 “20대에서 당 지지율 자체가 워낙 낮아 의원들이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새누리당보다는 선거연령 인하에 긍정적이다. 이종구 개혁보수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선거연령 인하, 법인세 인상 등 13개 개혁 현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결과를 취합한 것만 보면 선거연령 인하에 찬성하는 숫자가 반대보다 약간 더 많다”고 말했다. 개혁보수신당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거쳐 개혁 현안에 대한 당론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개혁보수신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두 합의하지 않고선 2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최대한 여당을 설득해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과거엔 새누리당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90석대로 쪼그라든 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촛불민심이라는 대의를 거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