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쟁점법안 또 해 넘길라

정기국회 주요 쟁점 법안 현황

국민연금법등 정기국회처리 난망…사학·보안법 물건너갈수도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등 1년 넘게 미뤄져 온 주요 민생·개혁 과제들이 정치권의 의지부족과 무관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26 재선거 이후 정치권의 관심이 각 당의 내부 문제나 내년 지방선거 대책 등에 집중되면서, 정기국회의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7일 “정기국회가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이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11개 법안 가운데 일부라도 회기 안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당 내부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분명한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국민연금법은 1년이 넘도록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국민연금 체제 개편을 한목소리로 말하면서도, 지난달 19일에야 국회 국민연금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여당 몫인 특위 위원장조차 인선하지 못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줄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재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1년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민주노동당과 노사의 반발로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과 국가보안법 등 개혁 법안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면 아예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 파문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논란 이후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과 연계하고 있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도 별다른 논의 없이 묻혀진 상태다.

사립학교법의 경우 2차 심사기일인 지난달 19일 이후 여야 협상이 중단된 상태로, 열린우리당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위사업법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로 상정도 못했다. 또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안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나 양도세율 등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견차이가 커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적극적인 추진 움직임을 보였던 선거구제 개편은 대연정이 무산되면서 덩달아 흐지부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9월 국정감사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7대 첫 정기국회인 지난해에는 ‘4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밀어붙이는 등 초반 동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밀려오면서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정기국회에서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감이 큰만큼 최선을 다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여당이 민생 개혁법안을 강력히 추진해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데, 그나마 여당의 내부 사정으로 추진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개원 초기에 처리하지 못한 개혁 법안들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면 결국 물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