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신당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국민투표 확대”

정강정책 가안 발표
북 대응 강력한 군사방어체계 구축
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 이관
고교교육 의무화·원전 추가제한 눈길

개혁보수신당(가칭)이 5일 정강·정책 발표를 통해 국가권력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에서는 ‘재벌개혁’을 명시한 반면, 안보분야에서는 ‘강력한 방위체계’를 강조하며 보수색을 유지했다.

신당은 이날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기본 좌표로 삼아, 정치·경제·안보·통일·교육·복지·노동·안전 등 21개 분야에 걸친 노선의 기조를 담은 담은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보수를 표방하되, 기존 새누리당의 정강·정책과 차별화된 내용들이 눈에 띈다.

우선 정치분야에서 “국민소환제도와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들 손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게 하고, 정책 수립에도 국민의 판단을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촛불 광장’에서 쏟아진 ‘국민의 직접 참여’ 요구에 화답한 셈이다. 또 삼권분립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감사원의 회계검사(행정부 예산집행 검증)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총리와 장관의 공직 인사권을 보장해, 대통령의 인사독점 및 남용을 막고,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명시했다.

경제분야에선 “재벌 개혁”과 “경제 정의”를 강조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악의적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엄벌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에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이나 유통 지배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기본인권과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적정화한다”고 밝힌 게 눈에 띈다. 주거정책에선 “부동산은 경기부양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의료정책에서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민간의료보험 최소화 방향을 밝히는 등 진보진영의 정책방향을 수용한 모습도 보였다.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눈에 띈다. 교육분야에서는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을 명시했다.

안보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발전시키고 동시에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당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노력하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방어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통일 문제에서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면서”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이는 새누리당 정강·정책에는 없는 대목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를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떠올리게 한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