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부겸 의원이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제3지대 개헌연대’를 비판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개헌연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3지대론은 사실상 특정 유력주자(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개헌을 고리로 뭉치자는 것”이라며 “무엇을 하겠다는 청사진 없이 정치공학적 구도만 짜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대선 전에 개헌의 원칙·방향·시기에 합의한 뒤 이를 기초로 사회개혁의 공동 청사진을 밝히고, 대선 뒤 연립정부 구성까지 합의해 대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의 제안은 개헌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고리로 야 3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한 뒤 야권 단일후보로 대선에 임하자는 게 핵심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그룹, 개혁보수신당 일부가 주도하는 ‘개헌을 고리 삼은 제3지대 연대’에 ‘사회개혁과 정권교체를 위한 야 3당 개헌연대’로 맞서자는 ‘맞불 전략’인 셈이다. 김 의원은 “그물을 크게 쳐서 고기를 다 잡으면 되지, 왜 ‘제3지대’라는 투망을 따로 던져야 하나. 야권의 개헌연대가 구체화하면 지금은 제3지대론에 솔깃해있는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민주당 내 다른 대선주자들은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실화 여부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전 대표의 비서실장격인 임종석 전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대선후보들이 아니라 야 3당에 제안한 내용이라 공식 입장을 내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통화에서 “통합이 어렵다면 개혁보수신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연정에 합의하고 단일 후보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개헌 이슈를 테이블 위에 올리는 순간 당면한 개혁 과제들이 뒤로 밀릴 우려가 있어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쪽 관계자는 “야권이 어떻게든 힘을 합치는 게 필요하지만, 개헌연대의 현실화 여부는 판단이 잘 안 선다”고 했다.
다른 주자들의 신중한 태도에 김부겸 의원은 “차분히 설득해보겠다”고 했다. 권력구조 등 구체적인 개헌안에 합의하자는 게 아니라, 분권과 기본권 확대 등 주요 원칙, 개헌을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공동으로 제시하자는 것인 만큼 당이든 대선주자든 합의하는 데 걸림돌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분권형 직선 대통령제 개헌을 지지하지만, 지방분권과 의회권한 강화, 권력기관 독립화 등이 포함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개헌 방향이 합의되면 정당이든 대선주자든 임기 초에 확실히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경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취임 후 개헌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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