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투표권’ 1월 통과 물거품…새누리·바른정당이 제동

검찰·언론·재벌개혁 가늠자인데
민주 “이달 안에 두 당 설득하기 어려워”

‘1여3야’ 막상 뚜껑 열고 보니
“협상 방정식만 더 복잡”

2월국회 대선 전 마지막 ‘골든타임’
‘촛불입법’ 제대로 될지 촉각

야3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국회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주승용(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촛불 개혁입법’ 과제로 추진 중인 ‘만 18살 투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본격적인 4당체제가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등이 검찰·언론·재벌개혁을 벼르는 가운데, ‘18살 투표법’의 통과가 추가적인 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현행 만 19살인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문제로 파행한 것을 두고 12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지 않는 행위는 폭거”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킨 것도 아니지 않은가. 국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 사안만 놓고 즉각적인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제야 만 18살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늦은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바른정당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11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안행위에서 “선거 룰에 관한 사항은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만 18살 투표법의 전체회의 상정을 반대했다.

만 18살 투표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개혁입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추진중인 법안이다. 촛불정국에서 분출된 청소년의 정치 참여 욕구에 물꼬를 틔워주고 10년 넘게 이어져온 선거연령 공방에 종지부를 찍자는 취지다.

하지만 사실상 1월 국회 통과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국회 안행위가 아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해서다. 바른정당은 만 18살 투표법을 ‘개혁입법 1호’로 내세웠다가 말을 바꾼 바 있다. 지난 9일 안행위 법안소위에서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과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법안에 동의했지만, 이후 두 당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쪽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없지만 선거연령 하향을 받아들이는 대신 (보수 쪽이 원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얻어내자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행위의 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물밑 협상중이지만 1월중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이 분당을 겪고 원내 ‘3야’ 체제가 되면서 “개혁입법의 동력이 커졌다”는 평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협상의 방정식만 더 복잡해졌다는 한숨도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각 당이 지도체제 정비 문제로 인해 원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일조차 어려운 데다 각 당의 요구사항이 달라 협상도 더 복잡하고 힘들어졌다”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안되면 의석수로 밀어붙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2월 임시국회는 대선 전 개혁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18살 투표권 문제를 통과시키느냐가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 2월 예고된 개혁입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