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김무성 의원 등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당 이름 응모자에 대한 사은품 추첨 행사에서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바른정당이 육아휴직 3년법, 국회의원 소환제도 등 개혁 입법 4건을 발표했다. 대선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중도개혁층 지지를 넓히기 위한 행보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내부적으로 ‘보수와 중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데다, 새누리당 탈당 초기에 비해 ‘흥행’에서도 부진하고 있어 고민이 깊다.
바른정당은 13일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 △육아휴직 3년법 △대입제도 법제화 △아르바이트 보호법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3년법은 당내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직장에서 1년간 사용하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3년 연속 쓰거나 1년씩 3차례 나눠쓸 수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나이도 ‘만 8살(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8살(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유승민 의원은 법안 설명 간담회를 열어 “외국에 비해 획기적인 내용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시급해 획기적인 정책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법안을 냈다”며 “법안 통과로 육아휴직에 우호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 등을 저지를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제도다. 바른정당 정강·정책에도 담겨있는 정치개혁 이슈다. 대입제도 법제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대입제도를 법률로 정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르바이트 보호법도 포함됐다.
바른정당이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의 당 지지율 정체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바른정당은 새누리당 탈당 초기에는 정당 지지율에서 새누리당보다 앞서기도 했으나, 이후 밀려났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친박 청산’ 작업으로 탈당세를 잠재우고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는 반면, 바른정당은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도가 낮아졌다. 13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압도적 우위를 지킨 가운데, 새누리당이 12%, 국민의당이 10%, 바른정당이 7%로 나타났다.
조기 대선에 대비한 당내 대선 경쟁도 아직 대중의 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당분간 ‘제3지대’에 머무를 뜻을 밝힌 가운데 바른정당은 지지율이 아직 미미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선으로 흥행을 도모해야 할 처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준비가 부족하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정체성 문제도 내부 갈등요소로 잠재하고 있다. 당내 구성원 가운데 보수성향이 강한 이들도 있어, ‘개혁파’와 ‘보수파’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경필 지사가 적극 주장한 ‘선거연령 18살 인하’도 바른정당이 당론인 것처럼 발표했다가 내부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뚜렷한 차별화를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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