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에 65살 정년 도입” 주장

페이스북서 “청년들에게 폭넓은 참여공간 마련해줘야”
국민의당 “63살 문재인에 대한 출마 문제부터 밝혀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표창원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0년간 살아오고, 28년간 다양한 공직과 교직, 연구직, 방송과 작가 생활 등을 거쳐, 1년 간 정치를 직접해 보며 더욱 확신이 강해졌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그래야 나라가 활력이 있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청년에게 더 폭넓고 활발한 참여 공간이 생긴다”며 “특히 정년 이후 은퇴한 정치 또는 공직 경험자 분들이 ‘어른'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계셔야 현장의 극한 대립이나 갈등을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중재하고 지도하고 충고하고 조정할 수있으며, 이 때 비로소 나라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른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는 고문, 자문, 강연과 저술 등의 형태로 얼마든지 감사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야당 정치인들이 노인들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 한 발언들은 ‘노인폄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예민하게 받아들여졌다.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선거란 미래를 결정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 있는 20~30대 젊은층이 60~70대 어르신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어르신 폄하 논란에 휩싸여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해야 했다. 2015년 12월엔 문재인 전 대표가 “어르신 세대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지 않으냐.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해, 새누리당의 십자포화를 받았다.

이날 국민의당은 표 의원이 문 전 대표와 가깝다는 점을 겨냥한 비판 논평을 내놨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선출직 공무원에 정년 제한을 두는 사례가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 현재 만 63세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2년 뒤에 그만두게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출마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