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연간 130만원”… 이재명 ‘기본소득 마케팅’

“재원은 예산구조 조정과 국토보유세로 충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제’를 앞세워 다른 야권주자들과 차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가장 좌파적 대안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 시장은 18일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 토크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은 더이상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집권하면) 생애주기별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에, 국토보유세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1인당 30만원을 더해 연간 1인당 1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유아(0∼5살)·아동(6∼11살)·청소년(12∼17살)·청년(18∼29살)·노인(65살 이상)에게 지급하는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연간 100만원)과, 농어민(30~64살)·장애인(전 연령)이 대상인 특수계층 기본소득(연간 10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재원은 400조원대인 정부 예산구조를 조정해 발생하는 28조원(전체 예산의 7%)에서 충당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여기에 이 시장은 최근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 성격의 국토보유세(15조5000억원)를 신설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95%는 현재 납부하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더 많은 복지혜택을 돌려받게 된다는 게 이 시장 쪽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부동산 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야말로 ‘돈맥경화’의 원인이다. 세금을 제대로 걷어 국민 모두가 나눠 쓰게 되면 돈맥경화도 풀릴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로봇화의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지나치게 좌파적’이란 보수층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 시장은 “기본소득에 앞장서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일자리를 없애는 실리콘밸리다. 미국 알래스카와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