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좌클릭? ‘기업 김영란법’ 제정 추진

재벌 돈 못 뜯도록 “정경유착 준조세 금지법 제정”
인명진 비대위원장 ‘정치·정당·정책 혁신’ 방안 발표
‘서청원·최경환 징계 미흡’ 지적에 “그 정도면 계파청산될 것”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22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대폭 수용하고, 정치·정당 운영방식도 바꾸는 이른바 ‘3정(정치·정당·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사례처럼 정경유착 성격의 기업 출연금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을 이용해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이에 응하는 기업도 함께 형사처벌하는 가칭 ‘기업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준조세 폐지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재벌개혁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인 위원장은 또 불공정행위를 하는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독과점 폐해가 큰 기업은 법원의 명령으로 분할하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 국회를 상시운영체제로 바꾸고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을 상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당개혁으로는 국민이 직접 당무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그간의 적폐를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좌클릭’이 당내 다수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들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인 위원장은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3년)·윤상현(1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정도면 새누리당에 뿌리내린 고질적 계파정치와 조직이 청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