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직선제·수사권 조정은 우선순위 밀려

<한겨레>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정치권 검찰개혁 논의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는 야당이 주도하고 있다. 핵심 논점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검찰 권력의 무분별한 행사를 제한하는 데 있다.

독립수사기구 설치는 야 3당의 합의를 토대로 지난해 8월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수사할 독립수사기구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 전담시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법사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현직 검사가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고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때 징계하도록 명문화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자는 취지로, 박범계 의원 발의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법사위 논의중
민주, 전관예우 방지 ‘검사징계법’도 추진
새누리·바른정당은 뚜렷한 입장 못내

검찰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최근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야권 내부에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다 자칫 경찰 권력을 비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당내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방검사장 직선제의 경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지만, 당 차원에서 중점 법안으로 채택하지는 않은 상태다.

야권과 달리 여권은 검찰개혁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 중”이라고만 했다. 입장이 없기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소속 의원 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수처는 찬성하는 의원이 다수지만 수사권 조정 등 복잡한 문제 등이 얽혀 있어 향후 공청회를 열어 여러 검찰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고 나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 출신인 권성동 의원 등의 반대로 당론 채택을 못 하고 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이 아닌 독자적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