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앞줄 오른쪽)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이순진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 대비태세 등을 보고받은 뒤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5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각각 공약으로 내세운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도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25일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군 복무기간 단축 주장에 대해 “입영 가능한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등 여러 측면에서 더 이상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력 유지에 어렵다.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만 되면 군 복무 단축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데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현행 군 복무기간 21개월을 18개월로 줄이고, 이후엔 12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분 모병제를 도입해 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전면적인 모병제를 주장한다.
안 전 대표는 모병제에 대해서도 “우리 인구 변화의 추세, 세계적인 국방 무기 발전 상황, 여러 국제 정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병력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그런 고려 없이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박지원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설 연휴를 앞두고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다. 그는 합참 방문 뒤 “안보는 국가의 뿌리이자 생명선이다”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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