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5·2 학제개편안’에 “현실성 떨어지지만 논의 필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교육 바꿔 미래 대비” 연일 강조
국민의당 “학부모도 긍정적 반응”
전문가들은 “교육현장 혼란 우려”
“지금 논의 시작은 맞아” 지적도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혁명 화두로 던진 ‘학제개편’을 대선 정책 이슈로 띄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제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예산 소요와 교육 현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짚고 있다.

안 전 대표는 8일 국민의당 의원 17명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에서 “모든 소중한 보통교육이 그대로 입시교육에 종속되면서 창의교육도 불가능해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교육이 기회를 제공하는 틀이 아니라 기회를 빼앗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하고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학제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가 제시한 학제개편안은 현행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 학제를 ‘2년(유치원, 만 3살부터 시작)-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안 전 대표는 이런 학제개편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당은 학부모들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이범 교육평론가는 안 전 대표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학점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실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예컨대 “6살과 5살이 학교를 같이 다니고 대학에 17살에 진학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대학 정원을 2배로 늘려야 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도 동시에 진출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도 “적용 시점에서 고2와 고3 학생들이 같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는데 고3 학생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반대가 예상된다”며 “중·고등학교를 5년으로 통합할 경우 학교 건물 등 인프라를 바꿔야 하는 등 사회적 혼란도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나 다른 대선주자 쪽에서는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다. 권혜진 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 학제가 일제시대에 왜곡된 형태로 시작된 만큼 논의는 시작해야 하는 게 맞다”며 “형식적으로 중·고등학교를 통합시키지 않으면서 내용적으로 통합해 연착륙시키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의 한 관계자도 “학제개편을 장기적 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검토해보는 것은 필요하다. 학제개편까지 안 가더라도 학제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예산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2년 대선 때도 학제개편을 검토했으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공약집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의 학제개편안을 자문한 조영달 서울대 교수(사회교육학)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교사 훈련 등 준비 과정에 8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하면서 “내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5% 인상해 8조3000억원을 거둬 지출하고 남은 재원은 교사 양성체제 개편 등에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소요에 대한 논의는 이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재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기되는 비판들에 대해 안 전 대표는 “목적이 학제개편이 아니고 창의교육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학제개편이라는 하나의 수단 안에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과 교사 재교육 등 세심한 세부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비판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더 구체적인 정책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혜진 전 사무처장은 “지금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고민하지 않으면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경화 이정애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