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북 우위 때까지 전작권 체제 유지”

“국방비 GDP 2.4%에서 3%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5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방·안보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자강안보’를 추진하기 위해 국방비를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에서 3%로 증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문제와 달리 안보 분야에선 보수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도·보수층을 공략하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15일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킨 가운데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하는 것이 ‘자강안보’다.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전 대표는 해군, 공군 전력과 전략무기를 대폭 증강하고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맞지만, 안보 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는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 개혁을 이루기 위한 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해 운용하고,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 청렴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육·해·공군 병력구조를 8대1대1에서 7대1.5대1.5로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다른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으면서 “부사관 비율과 전문특기병 지원제를 확대해 군 정예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