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연금 월 80만원” 남경필 “재벌개혁 위한 법을”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2일 잇따라 복지·경제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대결을 벌였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월 80만원 보장’ 등을 담은 ‘중(中)복지 2호 공약’을 발표했다. 10년 이상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최저연금액을 보장하며, 그 수준을 월 80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은 월 36만원이고, 최저급여자는 월 6만원을 받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국민연금 부과 대상소득 상한선(현재 월 434만원)을 점차 확대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현재 36.8%)도 20%까지 낮추고,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남경필 지사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재벌 개혁을 위해, 일정 범위의 재벌에 적용하는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법·금융법 등에 흩어진 규제 조항으로는 상위 재벌은 규제를 빠져나가고 하위 재벌은 과잉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남 지사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바른정당 경선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당원 선거인단 30%+국민정책평가단 40%+여론조사 30%’의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3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다만 후보등록 마감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합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