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 일부에서 ‘선고 전 자진사퇴론’이 제기됐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더라도 탄핵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자진사퇴와 무관하게 헌재의 탄핵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3.4%에 달했다. ‘자진사퇴한다면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32.9%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였다. ‘심판 계속’ 의견이 ‘중단’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심판 계속’ 의견은 서울(70.4%)과 광주·전라(87.5%) 등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구·경북만 유일하게 ‘중단’ 의견(53.4%)이 ‘계속’(40.7%)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살 이상(‘계속’ 34.4%, ‘중단’ 56.5%)을 제외하곤 ‘계속’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진사퇴 이후 탄핵심판 계속’ 요구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67.8%가 ‘탄핵 이후에도 철저히 수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철저히 수사하되 구속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답한 이들도 17.6%였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의견을 합치면 85.4%에 달하는 것이다. ‘탄핵되면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9.5%에 불과했다. 자진사퇴를 탄핵과 비슷한 결과로 판단하는 국민이 30%가 넘는 반면, 탄핵을 일종의 처벌로 보고 수사 중단을 원하는 국민은 10%가 되지 않는 셈이다.
탄핵 이후 사법처리와 관련해선 지역별·연령별 구분을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원하는 이들이 불구속 수사를 원하는 이들보다 많았다. 2012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만 보더라도 ‘요건이 되면 구속 수사’가 37.8%로 가장 많았고, ‘불구속 수사’는 33.2%, ‘수사 중단’은 21.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
일시: 2017년 3월3~4일
대상: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11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임의전화걸기(유선 49%, 무선 51%) 방식의 전화면접
오차보정방법: 2017년 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값 부여
응답률: 16.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