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하는 사람은 가난 걱정하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성장정책 앞에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무노조 비정규직 보호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노동자 체불임금은 국가가 기업에 구상권 청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한겨레 자료사진.

노동절을 맞은 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노동 존중’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주요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문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노동조합을 대신해 버팀목이 되어줄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이 눈에 띈다. 법정 노동단체인 노동회의소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법률·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된다. 문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생활임금제’를 확대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금을 말한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하도급업체에도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체불임금’문제 해소를 위해 체불임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못 받은 체불임금은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해선,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만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양산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문 후보는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작업 시 사용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