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돼도 여소야대…협치는 필수

민주·자유한국 의석 모두 과반미달
문재인 “통합형 총리·내각 구성”
안철수 “합리적 개혁세력 포용”
홍준표 “능력 도덕성 인재 고루”
협치전 ‘감정의 골’ 메우기 시급

9일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라는 국회 의석분포에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채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연정(연립정부)은 선택, 협치(연합정치)는 필수’인 셈이다. 여와 야, 다수당과 소수당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통합정부’ 구상을 경쟁적으로 밝혀온 것도 이런 정치 상황을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연합정치(협치)가 의원내각제와 친화력을 갖는 정치형태지만, 현행 대통령제 아래서도 협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지금의 정당체제 자체가 협치를 필수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119석으로 과반(150석)에 한참 못 미치고, 제2당인 자유한국당도 107석(바른정당 탈당파 복당 절차 완료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책노선에서 친화성이 있는 민주당-국민의당(40석)-정의당(6석)이 손을 잡고, 자유한국당-바른정당(20석)이 하나로 뭉쳐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문턱(180석)을 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유력 후보들은 ‘협치’와 ‘통합’을 국정운영의 주요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6일 방송연설을 통해 “당선되면 바로 그날 야당 당사를 방문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 후보 쪽은 앞서 초당적 인재 등용을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내각의 연대책임제를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핵심은 총리와 내각을 지역과 이념을 아우르는 통합형으로 꾸리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 선대위의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은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도 개별적으로 개혁 아젠다에 동의하면 (내각에) 임명될 수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탄핵 반대·계파 패권세력’을 배제한 ‘개혁공동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총리는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기용하고,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는 안 후보의 발언은 자유한국당 내 탄핵 찬성 의원들과 민주당의 반문세력도 끌어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지난 4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을 거명하며 “이런 분들은 함께 우리나라를 전진시킬 수 있는 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내각을 ‘부위정경(扶危定傾·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다) 드림팀’으로 꾸리겠다는 방침이다. 능력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책임 총리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 후보의 ‘통합정부’ 구상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노동부장관에, 박정이 전 제1야전군사령관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겠다”는 8일 발언에서 드러나듯 ‘통합’의 성격이 현재로선 모호하다.

유력 후보들이 협치를 약속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을 치르면서 정당 간의 사전논의가 전무했다는 게 걸림돌이다. 선거 전 정당 간 협상을 통해 ‘공동정부’를 구상하는 수준은 물론, 그보다 수위가 낮은 ‘정책연합’도 합의되지 못한 것이다. 선거 기간 유력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막판 ‘사표론’으로 정당간 감정 대립도 생기면서, 선거 뒤 협치에 앞서 ‘감정의 골’부터 메우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이세영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