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원내대표들, 화기애애한 회동속 ‘뼈있는 견제구’

“인기영합 정책땐 저항” “개혁 일방지시 안돼”
문 대통령 “권한 내에서 업무지시
입법사안은 국회와 충분히 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을 열기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첫 오찬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야당 원내대표들은 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개혁 드라이브에 견제구를 던지며 ‘야당 색깔’을 드러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최근 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업무지시’ 형태로 진행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정치·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문제는, 대통령이 업무지시보다는 협치 정신을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나라의 기조와 관계없거나 인기영합적 정책이면 (자유한국당이) 견제하고 강한 저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개혁이 일방적 지시로 일회성 보여주기로 흘러선 안 된다”고 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개혁 독선을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국민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의를 세우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게 국정에서 우선순위인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대통령 권한 내에서 업무지시를 해나가는 것이다. 입법사안은 당연히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업을 옥죄거나 적대시하는 것, 특히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인하 추세인 만큼 법인세 인상 등은 신중히 해달라”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기존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에는 변함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기업 지원 방식은 잘못됐다.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등 이전 정부가 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은 정부 연속성 측면에서 이어가야지 무조건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간이라도 국가 전략은 인수인계되는 줄 알았는데, 인사자료 활용도 못 되고 모두 폐기돼 정권 초기 인사 실패가 안타까웠다”고 이전 정부의 ‘자료 폐기’를 에둘러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국 각 지역의 전략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독소조항이나 재벌 청부입법 소지가 있는 부분은 덜어내자”고 제안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기에 더해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전향적 자세로 해결해달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은 여야가 논의하시면 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