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삭감 줄다리기 시작

피곤한 경제부총리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14일 국회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예결특위 심사 착수…회기내 처리 쉽지 않아
한 부총리 “갑근세 인상 보도 사실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일반회계 기준 145조7천억여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함에 따라, 여야의 예산안 삭감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결특위는 이날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경제부처 질의(17∼18일)와 비경제부처 질의(21∼22일), 예산안조정소위 심의(24∼28일)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안 삭감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다음달 9일까지인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8조9천억원 규모의 감세정책과 보조를 맞춰 같은 액수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경기중립적 예산을 짰다고 주장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신규 사업이 타당성 조사도 없이 반영됐다는 의심이 든다”며 “사회복지비도 깊은 검토없이 대폭 늘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정략적 공세의 수위를 높였지만 정작 상임위별 예산 심의에서는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며 “자신들의 감세안이 인기영합적 ‘정치적 쇼’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한 정치색 짙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예산 확충과 낭비성 예산 삭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내년도 봉급생활자 갑종근로소득세의 세수 규모를 올해보다 26% 늘려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내년에 소득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을 일체 잡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내년에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은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7.2%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