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구의역 참사’ 막을 법안 처리 1년간 ‘0’

여야 정치인들, 입모아 ‘해법’ 약속했지만
고용·안전 관련법 아직도 상임위에
스크린도어 노동자 “근본변화 없다”

뜯지 못한 컵라면 하나를 남겨놓고 19살 청년 노동자 ‘김군’이 숨진 지난해 5월, 여야 정치인들은 앞다퉈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던 국회가 지난 1년간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 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방지법’ 통과를 약속했다. 철도,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파견이나 외주용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외주업체에 맡기지 못하게 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이다. 국민의당도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하청업체의 ‘2인1조 근무’ 기준 위반 등 원·하청 관계에서 빚어지는 감독 소홀이 구의역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윤만을 위한 외주화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26일 국회의 입법 현황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관련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지난해 5월31일 각 당의 지도부가 구의역 사고현장을 찾아 “왜 저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나치게 경비 절감 측면만 고려하다 발생한 사고다”(김종인 당시 더민주 비대위 대표)라고 입을 모았지만 빈말에 그쳤던 셈이다.

김군이 맡았던 스크린도어 안전업무 담당인 임선재 서울메트로 업무직협의체 공동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들과 당대표들이 구의역을 찾았지만 최근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등에서 보듯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더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탄핵과 대선으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 정당은 논의를 원치 않았다. 이제 각 당이 지도체제를 정비했으니 하반기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구의역 사고 1주기를 맞는 28일 현장을 찾아 숨진 노동자를 추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다른 김군의 인권이 지켜지려면 공공부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 개선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