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바른정당 ‘추경 심사’ 합의

한국당 “제1야당 배제 있을 수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합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가재난 등 위기상황 때 추경을 편성하는 국가재정법 원칙을 지키자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이번 추경 심사는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안 심사 착수에 동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1만2000명 충원’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증원에 앞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경으로 공무원을 증원해 향후 수십 년간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것이 면밀히 검토된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공무원 채용 예산이 실제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3당의 추경 심사 합의 소식에 “대통령 시정연설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만 빠진 회동에서 이런 합의를 한 것 자체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 심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