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리더십 발휘되도록 국회선진화법 손질해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입법교착 상태 지속돼 식물정부 되는 일 없어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관행과 국회법 따라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선진화법 없던 거보다 나았고 동물국회보다 식물국회가 좀 나았지만 식물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 높다”며 “국회선진화법은 그대로 법은 존치하되 약간의 손질이 필요한데 생산성 높이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입법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거나 국회에서 협의돼야 할 내용이 심의·의결되지 않는 건 국가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에 지금보다 조금 더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없이는 법률안 표결이 어렵고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막아놓은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의장은 “저는 임기가 1년 남았지만 국회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다음 의장부터 해도 좋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장은 “(5월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과는 완벽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서 접점 찾아서 국회선진화법이 조금 더 능률적인, 국회가 품격 유지하는 데, 다수결 횡포 벗어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문제를 두고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안건을 직권 상정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입장 표명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에 국회는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 이 안건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점에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 의장은 “국회 주도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지금이 최적기다. 국민 의견, 대통령의 의견도 반영해서 국회가 금년에 단일한 합의안을 만들어서 먼저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최선”이라며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