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고향기부금 활성화’ 법안 발의

출향민들 고향에 기부하면 소득·세액공제
국정기획위도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검토중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향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유도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을 통해 고향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원천적으로 기부금 모집이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에 출향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향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그 이상 금액은 10%(2000만원 이상은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도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20년간 계속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도 고향 경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향을 향한 출향민들의 수구초심이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창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