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몽니에…국회, 검찰개혁 논의 지지부진

여야 3당 “특위 만들자” 제안에
검찰 출신 많은 한국당 “반대”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검찰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지만 27일 발표한 최종 합의문에는 빠졌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혁 작업을 진행하자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특위 설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요구가 높지만, 개혁을 위한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할 사법개혁특위 설치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된 데 매우 유감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고집하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사법개혁 의지와 실현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고, 여야 합의 없이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는데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별도 특위를 만드는 건 ‘옥상옥’이라고 말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는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특위에서 법안을 만들더라도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굳이 이중절차를 둘 필요가 없다. 특위 위원장 자리 하나만 늘어날 뿐이다”라고 말했다.

특위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의원들은 법조인 출신이 많은 법사위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그동안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벽에 부딪힌 이유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개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이 많은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등 검찰개혁 이슈에서 검찰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서 논란이 있는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자,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 검찰 조직의 사병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22일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검찰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검찰 개혁을 막으려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자유한국당 김경숙 수석부대변인이 26일 논평을 내어 “방송에서 음모론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손혜원 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게 일부 정치검사들의 기막힌 언행을 전해준 검사가 여럿이다”라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내통하며 제휴하려는 정당은 누구나 아는 바로 그 당”이라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