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 성과”라던 야당, 각론엔 ‘짠 점수’

자유한국당 “동맹 봉합, 원점 회귀한 것뿐”
바른정당 “FTA·방위비 등 숙제 떠안아”
국민의당 “40조 선물에 계산서 초라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자, 야당은 ‘총론 평가’보다는 분야별 ‘각론 채점’에 집중했다. 정상회담 내용이 공개된 직후에는 비교적 후한 논평을 내놓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2일부터는 대차대조표를 그려가며 날카롭게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양새다.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에 큰 의미를 부여해온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했던 동맹의 위기가 봉합돼 다행”이라면서도 이후 한-중 관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등을 어떻게 돌파할지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들은 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촉발한 한-미 동맹 균열을 걱정했는데, 이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부담이었다”며 “대통령이 애를 썼고 동맹도 잘 봉합돼 다행이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뿐 그 이상을 얻어온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남북 문제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다고 공동성명서에 기술했다는 점에서 진일보”라고 평가하면서도 “숨은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우리 생각처럼 대북주도권을 넘겨준 것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갑자기 치고 나왔다. 앞으로 골치 아픈 숙제를 떠안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보수야당보다 더 박한 평가를 내놓았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해법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얻은 것은 성과”라면서도 “미국에 40조원에 달하는 투자, 구매 선물 보따리를 선사했지만 돌아오는 손익계산서를 살피면 초라하다. 문 대통령이 통상 부문에서 양보만 하고 상응하는 보상은 받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추혜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에 점수를 주면서도 사드 체계 배치 관련 논의가 빠진 점을 거론하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