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반도 평화 위한 첫걸음“…보수야당 “북핵 남 일 대하듯”

‘베를린 구상’ 정치권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베를린 구상’에 대해 7일 국내 보수 야당은 “북핵 심각성을 모르는 안이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안보 위협을 높인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구상을 적극 옹호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고 에둘러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 아이시비엠 실험발사는 북핵미사일 개발이 최종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부 수뇌부들은 아직 북핵미사일 위협을 남 일 대하듯 대수롭지 않다고 우기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사드 실용성이 과장됐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면 국가 안보에 누구보다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아무 대안 없이 사드를 반대하는 위험한 안보관을 노골적으로 내놨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 주도권을 얻었다고 자찬하다가 4일 만에 북한 아이시비엠 도발을 당했고, 북한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제안했지만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한테서 ‘천진난만하다’고까지 조롱당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강조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천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위대한 첫 걸음이자 한반도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역사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며 “특히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제안은 대치 상태의 남북관계를 뿌리부터 바꾸는 미래지향적 제안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대북 통일 정책의 기본적인 구상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연설이었다”며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평화와 공동변영을 위해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이 구상을 발표한 지난 6일 밤 논평에서 “민간분야 문을 열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신뢰회복이 우선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고 중립적 입장을 표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