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문준용 특검법안’ 발의

자유한국당은 5월에 낸 특검법안 추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이유미씨 제보 조작 사건을 모두 수사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대선 기간 냈던 ‘문준용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야3당이 특검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발의한 특검법안에 대해 “취업 특혜 의혹이 없었다면 제보 조작도 없었을 사건이다. 본질은 취업 특혜 의혹인데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다. 두 사건이 특검에 의해 수사돼야 한다”며 “현재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특혜 의혹도 사라진 게 아니므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당과 문구를 협의하진 않았지만 수사 범위 등 내용이 거의 같고, 단지 공정성을 위해 국민의당은 특검을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오후 소속 의원 20명 전원 명의로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 및 제보 조작 사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바른정당은 발의안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대선 직전 발의한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특검법안엔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달러 수수 의혹,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 사건’ 규명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정권 초기 그 문제를 주장하면 대선 불복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적당한 시점이 되면 다른 야당 입장을 체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