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6월7일 오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받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또 다시 기약없이 미뤄졌다.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14일 특위의 여야 간사에게 이날 오후로 예정했던 전체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당초 이 회의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반발해 김 후보자 인준까지 부결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려 했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을 한 뒤, 오는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넘기면 표결에서 부결될 것을 염두에 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 오후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풀고 국회 복귀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임명에도 국민의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회의를 취소한 것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정치상황은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순 없지만 당분간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이어서 이날 회의 취소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특위 소속 진선미·금태섭·김성수·박주민·정춘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당이 조속히 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키를 쥔 국민의당은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된 상태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건너뛴 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리하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낮아, 김 후보자 인준 문제는 한동안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7~8일 이틀간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고 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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