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명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박시환·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황식 후보자는 찬성 243표에 반대 22표를, 박시환 후보자는 찬성 159표에 반대 104표를, 김지형 후보자는 찬성 234표에 반대 33표를 각각 얻었다.

국회는 박인제 국가청렴위원 추천안도 찬성 231표에 반대 31표로 가결했으며, 정부 원안보다 6천억원 줄어든 4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도 의결했다. 또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17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아울러 ‘일본 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일본 총리, 각료 및 국회의원 등의 연례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며, 일본 쪽의 사과와 참배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