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 22일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 항공학교에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전력화 기념행사에 참석해 헬기를 직접 시승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수리온 헬기 결함과 비리에 대한 감사가 불완전하다. 그 배경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컨트롤이 있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이 핵심이다”고 18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수리온 헬기는 지난해 12월 추락하는 대형사고를 겪고도 불과 두 달 만에 납품이 재개됐다”면서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의 자금 비리 및 횡령 가능성은 3년 전에도 포착됐는데 지난 정부에서 카이에 대한 수사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꾸린 방산비리합동수사단(2014년11월 출범·합수단)이 카이를 수사할 것으로 다들 예상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당분간 수사가 보류됐다’는 해명이 담긴 언론보도가 나갔다”며 “합수단을 통제할 수 있던 조직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감사원은 카이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서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발표하며, 카이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합수단은 진전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이러한 정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는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중단시킨 배경에는 당시 카이가 미국에 고등훈련기 수출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 부패 기업으로 낙인 찍혀서 이 중요한 국가사업이 파산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런 정치적 고려를 감사원이나 검찰이 할 리 없다. 그건 청와대였다”고 거듭 청와대 ‘배후론’을 제기했다.
“정리해 보면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출 앞두고 있는데 수사를 중단하라 해서 중단했는데, 수리온의 결함이 드러나는 시기에 이를 감추기 위해 수사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천의 카이를 직접 방문해서 티(T)-50이라는 훈련기에 대해 치켜세우며 수리온은 ‘한국의 국방연구개발의 결정체다’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고 짚으며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리온의 부실과 비리를 은폐·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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