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무산…종일 협상 끝 원점으로

정부·여당, 18일 본회의 처리 목표했으나 불발
여당 ‘물관리 일원화 유보’, ‘일자리 예산 80억원’ 양보 카드 만지작
야3당 이구동성 “공무원 증원 반대” 돌아서며 협상 결렬
밤 11시까지 4당 원내대표 머리 맞대고도 빈손으로 돌아서

여야가 며칠째 협상을 벌여온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여당은 추경안 중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을 양보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추후에 논의하는 등 몇 가지 ‘카드’를 내세워 극적 타결을 시도했으나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1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를 수시로 접촉하며 협상을 벌였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회를 찾아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중앙 공무원 45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추경 예산 80억원에 대해 ‘포기’ 의사를 들었다고 전하며, 막판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80억원에 대해 야3당은 공무원 추가 채용은 장기적으로 볼 때 수십조원의 예산이 드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국민의당은 올해 잡혀 있는 본예산에 ‘공공부문 인력증원 관련 비용 500억원’이 목적 예비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당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왔는데, 여당이 ‘타협점’으로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저녁 의원총회 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0억원 추경 대신 500억원 예비비 사용’ 카드에 대해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80억원을 추경에 새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예비비에서 쓰는 방안으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500억원 예비비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민의당이 “예비비 또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막판 협상에 난항이 이어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도 애를 먹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은 하천운영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건설 등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질을 관리·규제하는 환경부로 일원화 했을 때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불가능하고,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등 추진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결과들을 폐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자원 관리와 수질 관리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며 “심도깊은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저녁 의원총회 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안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되, 특위를 만들어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대에 민주당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이번 임시 국회가 아니라 추후에 논의하는 안 등을 야당에 제시하며 추경과 함께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이날 밤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시간 가량 막판 교섭을 이어갔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밤 11시께 협상장에서 나온 우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협상과 추경 협상이 연결돼 있는데 추경 협상에서 전혀 진척이 없어 오늘은 회의가 결렬됐다”며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서 최소한의 일을 하겠다고 내놓은 건데 그걸 (야당이)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협상이 잘 안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야3당이 공무원 증원예산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 목적예비비로 우회 반영하는 절충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면서 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본예산 목적예비비 사용과 추경에 부대조건을 다는 것에 대해 야3당 (예결위) 간사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 최종적으로 정부 쪽과 협의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경화 김규남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