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합의 불발…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일 처리할듯

공무원 예산 80억 이견 못좁혀
8월2일까지 추경 심사 계속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계속해온 여야는 19일 일단 정부조직법안만 처리하고 추경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저녁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18부 4처 17청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물관리’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문제를 놓고 공전을 거듭했지만 이날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관련 특위를 구성해 9월말까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추경안은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7월 국회 마지막날인 8월2일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계속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서 공무원 증원비용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올해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에서 이를 충당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야3당은 “정부·여당이 공공부문 개혁 착수 입장을 밝히고, 공무원 중장기 수요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검토 뒤 공무원 증원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송경화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