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하” 한국당 손바닥 뒤집기?

인상땐 “국민 건강 위해”
이번엔 “국민 세금 완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가 2014년에 2000원 인상한 담뱃값을 ‘서민 조세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다시 원상복구하겠다고 나섰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에 맞대응 성격이 아니라, 이미 7월 초에 ‘대선 공약이었던 담뱃세 인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는 증세를 통해 부자들에게 거둬서 (서민들에게) 뿌리려 하는데, 그것보다 서민들에겐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절실하다. 담뱃세 인하는 5조원 정도의 서민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국민 건강이 나빠져도 괜찮다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담배 소비가 담뱃세 인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정책이 효과를 못 내면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유류세 인하도 추진중이다.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