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삼성, ‘이재용은 바보’ 전략으로 재판받아”

박영선 민주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두고
“법원, 특정 재벌 벌 준다기보다
사회 정의 기준점 만들었으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e-mail]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 ‘우리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 부회장은 바보’라는 전략을 구사해왔다”고 꼬집으며 “(법원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결, 삼성과 관련된 판결들, 특히 삼성뿐 아니라 재벌 기업과 관련된 판결들을 보면 검찰에서의 구형을 넘어서는 판결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오히려 더 형량이 완전히 줄어든다거나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그동안의 재벌 회장들의 사례에 비춰 법원 판결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견해다.

이어 박 의원은 앞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나는 바보다’라는 전략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삼성도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 우리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고 우리 부회장은 바보라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동안의 재판을 받아왔다고 보인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에 법원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떤 특정 개인, 어떤 특정 재벌 기업에 벌을 준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맡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점’에 대해 “자신의 노력 없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때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한다. 세금을 내고 상속을 받으라는 통상적인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 또 그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 당사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한편,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에서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현재로써는 통합정부추진위가 활동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도 통합의 정신은 유효하다”며 “(야당과의)통합의 정신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