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은 17일 구청장 경선 후보한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62·서울 동대문갑)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2002년 당시 민주당 동대문갑지구당 부위원장인 송아무개(60)씨에게서 공천 관련 청탁을 받으며 부당한 정치자금 9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씨가 김 의원에게 돈을 준 것은 ‘지구당위원장의 직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만 김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