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부유층 증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등 ‘민감한’ 사회·경제정책이 70% 이상의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이런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취임 초와 다름없는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취임 100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뼈대로 한 ‘8·2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성 응답은 71.8%에 이르렀다. 고소득자·대기업 증세에 대해선 85.1%가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역시 각각 74.4%, 69.2%가 찬성했다.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부자 증세나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기업 경영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드세지만 국민 다수는 이런 정책에 환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잘한 일’을 주관식으로 물은 질문에 ‘적폐청산’(9.2%), ‘소통’(7.5%)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 확대’(6.5%), ‘일자리 정책’(6.4%), ‘부동산 정책’(4.5%) 등을 꼽은 것에서도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의 삶이 변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답이 56.6%로 나타났다. ‘별 차이 없을 것’과 ‘나빠질 것’이라는 답은 각각 31.2%, 9%로 조사됐다. 지난 5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답은 8.1%포인트 줄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5.1%포인트 늘어 비관적인 전망이 다소 상승했지만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은 78.6%로 조사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와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답이 각각 33.1%, 45.5%로 나타났고,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6.5%로 조사됐다. 앞서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지난 5월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77.8%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세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고르게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90.2%)와 호남(91%)에서 긍정 평가가 압도적이다. 30대와 40대에서도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이 85.7%, 87.3%로 나타났고, 보수 성향이 강한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각각 73.4%, 62.1%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주요 사회·경제적 개혁 조처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안보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 43.2%로 가장 높았고, 대북 정책 역시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내세운 ‘대화-협력’(44.5%)보다 ‘제재 강화’(49.8%)에 더 힘을 싣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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