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월 10만원 아동수당 내년 7월 시행”

고위 당정청 회의 열어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동수당은 보호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살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해 2018년 기준 월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월 10만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 현금 이외의 방식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8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9월 말 늦어도 10월초까지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예상하는 소요재원은 2018년에 1조5000억원이라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인상에 구체적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연금액과 상관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기초연금을) 재설계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법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제출되고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소요 예산에 대해선 “5년간 평균 현행 대비 5조9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송경화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