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당정청, 구체 이행안 발표
기초연금은 4월부터 25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자금 신설

정부와 여당은 16일 아동수당 1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하고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연 뒤 이렇게 밝혔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5살 아동에게 지급되고,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다. 김 의장은 “2018년 기준 월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며 “월 10만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소요 재원을 내년 한해 1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연내에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 현재 65살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소요 재원은 향후 5년간 5조9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상대 빈곤율’이 2018년 44.6%, 2021년 42.4%로 지금의 46.5% 대비 2~4%포인트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정청은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했던 것을 차등 없이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도 폐지는 내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전체 공적연금 체계하에서 종합검토 후 추진하게 되고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자리 안정 기금을 신설하면 인건비 직접 지원 3조원, 경영 요건 개선 1조원 등 총 ‘4조원 플러스 알파’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