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또 표류

국민의당·바른정당 표결 반대 입장 유지
“‘정치편향’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 철회해야
김이수 후보자 처리 가능” 요구
민주당 “원내수석 회동서 합의해놓고 뒤집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애초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야권은 이를 김 후보자의 표결 처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태는 오는 18일로 200일을 맞게 된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표결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회동 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안을 (31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를 부인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처리 문제에 대해 “종국적인 합의를 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이유정 후보자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을 보고 원내대표단에서 종국적 합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어차피 수석부대표들 간에 합의는 잠정 합의였다”며 “우리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오전에 밝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유정 후보자의 진퇴 문제가 마무리된 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하도록 협의하겠다”며 ‘조건부 합의’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회 표결이 필수인 김 후보자의 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2002년부터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자격요건 흠결에 해당한다”면서 “헌법재판소 자체의 공정성 문제, 국민 신뢰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후보자 건과 연계한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고 있다. 우리도 이 후보자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아직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있었던 원내수석 간 회동에 따른 합의에는 3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표결 상정을 약속했다. 조건부 합의를 한 듯한 메시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국회에서 두 달 넘게 장기 표류하고 있다.

송경화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