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제기된 살충제 문제, 왜 전수조사 안했나”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현안보고서 여야, 부실 대응 질타
“독성 강한 미승인 약품 사용 이미 알지 않았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 관련 현안보고를 마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회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예방과 대응이 부실했다며 정부를 질타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구분없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도 완벽한 인재였다”며 “농가들이 100％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2016년 9월까지 계란의 잔류 농약 검사를 단 한 번도 안 했다. 언제든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여주며 “이미 1년전에 닭을 향한 살충제 직접분사 문제가 제기됐고, 닭이 진드기 살충제에 내성이 생기면서 농가에서 독성이 강한 미승인 약품을 쓴다는 사실을 농식품부에서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전수조사를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록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했던 일이든, 새정부에서 했던 일이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사태 후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실한 조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불충분한 표본 등 121개소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달걀의 상당수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로 친환경 농수산물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한번 실수하면 영원히 퇴출시키는 초강경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록 장관은 “친환경 농가가 문제돼서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민간인증기관 64개소를 통폐할 수 있으면 통폐합하고 전반적으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책에 대한 주문도 이어갔다. “공장식 밀집 사육방식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겠는가“(김한정 민주당 의원), ”진드기가 붙으면 닭이 흙목욕을 해서 문제가 없는 (닭이 바닥에서 생활하는) 평사 사육을 권장한다”(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양계농가의 진드기에 내성이 생겨 양계농가들이 사용 금지된 약품을 몰래몰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사육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농림부도 축사 면적을 늘려가고, 동물복지형 축산 등 이번 일을 거울삼아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살충제 달걀 유통 단계를 관리·감독하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오는 2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류 처장은 이날 국회 출석요구에 현장 점검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