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에 국정과제 이행 위해 확장재정 합의”

2018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서
“강도높은 구조조정도 동시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 등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합의했다. 이날 예산안 당정협의에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 등 10여명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경제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제시한 여당의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은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소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높은 구조조정 추진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조1천억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조1천억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조8천억원), 치매국가책임제(3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지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반영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1인당 3개월 30만원),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노인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속 반영 △최근 안보상황 감안에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와 예비군 훈련보상비 50% 인상(현 1만원→1만5천원) △보훈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정부 의지를 적극 반영해 무공·참전 수당 인상 외에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과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 △저출산 극복 위해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6500원→7530원), 정부지원시간 확대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와 단가 인상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중증 남성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 인상(현 월40만원)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휴가비 신규 지원(한국형 체킹바캉스), 소방공무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현 52곳)와 심리안정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현 930명) 등이다.

김 의장은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청사항이 있었다.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협력해줄 것을 당에 요청에 했다”고 말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