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기국회 “이제 야당의 판이 열린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정기국회 전략
법안심사 등 ‘정국 주도권’ 청와대보다 야당이 강해져
대표연설→대정부질문→법안심사→국정감사→예산안심사
9~11월 ‘타격범위’ 순차 확장…야당 입법 챙기기 ‘투트랙’

다음달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파헤치는 정기국회”를 선언했다. 앞으로 석 달 간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상임위별 법안심사→국정감사→내년도 예산안심사’로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 동안 숨고르기 없이 여소야대 구도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계속 높여 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국 흐름에서 야당의 ‘그립’이 강해지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4~25일 정기국회를 대비한 의원 연찬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박근혜 정부의마지막 결산’을 끝으로 제1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다음달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핵심 타격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이어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와 정책질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 국가정보원·검찰·사법부 개혁, 탈원전, 초고소득자 증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신적폐와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를 최대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대선 공통공약 관련 법안 처리에서는 여당과 협조하며 “강하고 합리적인 제1야당”(정우택 원내대표)이라는 방향 설정을 분명하 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대표 대선공약이었던 칼퇴근법과 육아휴직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며 ‘개혁보수의 생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로운 정권 5년이 출발하며 내놓은 중요 정책들인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문제다. 포퓰리즘 정책 등 부작용이 높은 것은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다. 40여개 대선 공통공약에 대해서도 “방향이 같아도 세부적으로 다른 지점들이 있다. 그 차이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공약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은 오는 31일 연찬회를 통해 핵심 정책과제들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는 한편,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과의 공조 방안 등 당의 진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보수야당은 추석 연휴 뒤로 잡힌 국정감사(10월12~31일)에선 “야당의 판이 열리게 된다”며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150일께 진행되는 만큼 “그때쯤이면 추궁할 신적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야당에겐 11월부터 본격화하는 내년도 예산 심사 역시 정부·여당을 몰아세우며 존재감을 세울 기회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