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혁입법’ 놓고 100일 대격돌 채비

정부·여당 개혁입법에 총력전
문 대통령 “당이 국회 잘 이끌어줘야”

보수야당 ‘문재인 드라이브’ 저지 별러
“신적폐” “포퓰리즘 정책 따지겠다”

부자증세·복지확대 등 충돌 뇌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정기국회가 9월1일 개회한다. 새 정부의 첫 예산과 개혁 입법, 적폐 청산 등을 두고 100일 동안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 정부·여당 “개혁 입법 총력전” 9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각오는 남다르다. 문 대통령은 26일 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대통령과 정부가 노력하면 되는 일들이었다. 앞으로는 입법과제가 많아서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주셔야만 정부도 잘해나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25~26일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과제 10개를 선정하고 과제별 티에프(TF)를 발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대책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육성 △공교육 강화, 대입제도 개선 △언론 공정성 강화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안정 대책 △건강보험 개선 등 하나하나 야권과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굵직한 의제들이다. 나머지 과제들도 책임의원을 둬 ‘입법 전쟁’에 대비하기로 했다.

■ 증세·방송법·공수처…난제들 보수야당은 ‘문재인 드라이브’ 저지에 총력을 다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4~25일 의원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로 규정하며 정기국회에서 전면전을 예고했다. 27일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꾸린 국민의당 역시 ‘선명 야당’을 주창하면서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포퓰리즘 정책 등 부작용이 높은 것은 철저히 따지겠다”며 송곳 검증을 다짐했다.

특히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권력기관 개혁, 방송관계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를 두고 여야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법의 경우 민주당이 야당 시절 당론으로 마련한 법안이 있는데도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주문해 야4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도 여당을 비롯한 교섭단체 4당의 입장이 모두 엇갈린다.

■ “복지예산 확대” 대 “퍼주기 복지”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2018년 예산안’도 화약고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보수야당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벼르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퍼주기 복지는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미래세대에 대한 세금 폭탄 떠넘기기이자 조삼모사식 국민 속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내 예산결산위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심사 대응 티에프’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엄지원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