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외교·안보라인, 군사전문가로 바꿔라”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북정책 실패…긴급 안보대화 열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새 출발을 위해 외교 안보 라인을 군사·안보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뿐이었다”며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나 언급하고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며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당이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