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수 임명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몰락”

대법원장 후보 반대 이유로 거론
“정권 입맛대로 사법부 장악” 주장
‘장기집권 정권에 빗댄 궤변’ 비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여성들이 성매매로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가 차베스·마두로 두 독재정권이 친정부 성향의 이념적 코드가 맞는 대법관 12명을 임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대법원을 다 채웠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며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베네수엘라 대법원까지 김 후보자 반대 이유로 끌어들였다.

18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이종혁 최고위원은 “차베스 정권이 집권하는 기간 4만5000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차베스 정권에 거슬리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사법부 장악의 독재 전횡이 베네수엘라가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 잘 참조하라”고 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법원장 한 명 잘못 뽑으면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 있다”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들이 삐뚤어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지탄도 달게 받을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2013년 사망)은 2002년 반 차베스 쿠데타 당시 대법원이 반정부 세력을 옹호한 이후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새 대법관을 자신의 지지자로 채워 넣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2013년 1월 차베스가 암 투병으로 인해 대통령 취임 선서 없이 4번째 임기를 시작한 데 대해서 합헌 판결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14년 장기집권한 사회주의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빗대며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을 넘어 ‘막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홍 대표는 “최근 우리 당에서 한 말 중에 최고의 발언”이라고 치켜세웠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