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공수처 신설 환영”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하는 사안”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무부 산하 기구에서 구체적 안이 나온 건 지난 20년 공수처 추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그 무게가 남다르다”고 평가한 뒤, 오는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에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공수처 법안들 심사를 재개하면서 국회에서의 공수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긍정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지난해 박범계 의원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으로 공수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공수처 논의 본격화를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독립적인 수사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다만 과다한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같은 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권고안은 그저 참고안일 뿐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검찰권력 견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수사·기소권을 가진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법무부가 법사위에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 신설은 기본적으로 당론으로 반대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남일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