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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미군 고물헬기에 1500억 날린 박근혜 정부

등록 2017-09-18 22:59수정 2017-09-19 09:03

항법장비도 없는 시누크 14대 구입
3년만에 기체 노후 ‘개량 중단’ 결정
“김관진 국방이 도입검토 구두 지시”
박근혜 정부 시절 군 당국이 평균 45년 된 중고 미군 헬기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데 총 1500여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최근 이들 헬기가 노후화돼 성능을 개량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합동참모본부의 전략업무현안실무협의회에서 2014년 도입한 시누크 헬기 14대에 대한 성능개량사업을 구입 3년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헬기 14대는 2014년 우리 군이 대당 57억5000만원가량, 총 805억원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이를 운영할 부대를 별도 증설하는 비용 등을 더하면 총 사업비는 1496억원에 이른다. 헬기들은 구매 당시 생산된 지 평균 45년이 지난 상태였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보니 대당 166억원을 들여 성능을 개량하더라도 기체 노후화로 남은 수명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군은 판매 당시 지피에스(GPS)가 연동된 항법장비를 제거한 채 헬기를 넘기면서 이를 별도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7월 미군으로부터 중고 헬기 판매 제안을 접수한 직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구두로 전력소요검토를 지시했다”며 관련 공문도 함께 공개했다. 이 의원은 “졸속구매와 예산낭비, 무기획득체계 붕괴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음달 열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김규남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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