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협치 마중물 되나

대법원장 인준 과정서
청-국민의당 막후 거론
국민의당 “그것만 되면 다 포기”
정동영 27일 국회서 제안식

한국당 부정적…앞길 험로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중점추진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향후 협치의 고리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 연대’ 제안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는 각당 중진 의원들과 4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국회에 모여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향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민주당과의 협치에서 제일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과 분권형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힌 만큼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로부터 참여 의사를 확인했으며 자유한국당에는 이주영·김성태·정종섭 의원에게 제안했으나 유보적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동영 의원과 같은 당의 주승용 의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등은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논의되던 지난 18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한 바 있다.

국민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이유는, 정당 지지율과 무관하게 지역구 승자가 많은 정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현행 제도를 고쳐야 국민의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이 배정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소선거구제(1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만 선출)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승용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지금 선거제도 개편 하나만 된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는 자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경우, 지금보다 의석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당 전체의 덩치와 관련된 문제라서,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공식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다.

송경화 기자 [e-mail]